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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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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업무중아닐때 다리를 다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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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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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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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미사용연차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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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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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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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하여서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바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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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이 원래의 휴무일이라면 그날을 별도의 대체공휴일로 동일하게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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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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