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무관함). 한편, 회사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지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에 비하여 인정받기 용이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02. 입사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11+15+15)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2일 입사, 2023년 12월12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수령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따로 안쓰고 3.3%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원금 그대로 받으면 형이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주의 인건비 명목의 금품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0세가 경과한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