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인상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구성항목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책임의 주체이긴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그 책임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이중가입을 이유로 하는 보험료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산재 관련 보상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