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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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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2024년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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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불 확정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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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의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벌금,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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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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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상임금 확대되면 많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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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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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퇴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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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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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를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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