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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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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2024년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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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불 확정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의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벌금,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 통상임금 확대되면 많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퇴사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를 매년 불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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