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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달 만근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2023.04.17.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17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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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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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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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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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갖추었을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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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3.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3.03.30.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2023.03.28.까지 근무하고 2023.03.29.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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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해고는 무효여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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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 원직 복직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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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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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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