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이며, 법정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회사는 고용지원금 제한, 상시 근로감독 대상 등 일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수한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회사와 합의하여 선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가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시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