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연과 같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기준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추가 부여)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7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정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맞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객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