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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승인의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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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대지급금은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30대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은 310만원 기준 최종 3개월분(3년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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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그 날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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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엣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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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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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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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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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확정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원인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과급은 일응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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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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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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