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월급 형태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개월치 임금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금 전부에 3/12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포함될 것입니다.한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 1주 5일 근로를 3년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비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해당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신고일)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일정한 배수(연장, 휴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입증(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