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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하께서는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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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멸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귀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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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2. 구글타임라인으로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바,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업무일지,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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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상이하지 않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위 요건들을 통해 계약직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계산된 처우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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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실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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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바, 개인사업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법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위 일수를 계산하시어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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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1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에 8시간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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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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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입사자 연봉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월급 형태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개월치 임금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금 전부에 3/12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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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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