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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근로자가 이직 하기 전 1년 동안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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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공휴일 관련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시간외근로 관련연장근무 시 위 법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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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귀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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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근로계약서 상에 동점퍼, 안전화의 급여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②동점퍼와 안전화가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용품 혹은 업무 용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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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미달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2020. 9.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23.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26개 중 16개를 제외한 10개를 귀 근로자께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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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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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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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종료가 적법할 것입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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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회사↔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이며, 합의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 또는 인상액 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이유로 회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분쟁이 생겨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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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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