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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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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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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당장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회사는 해당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단 결근은 장래에 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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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개월이 연봉 적용기간 또는 해당 근로계약서 적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 2021년 10월 1일 ~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사일만 적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적지 않는 계약기간 조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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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내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주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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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희망일이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전이라도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며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결근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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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중략)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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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2021. 8. 10.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그 전에 퇴사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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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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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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