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계약서 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한 날(1년 1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근속기간을 채운 시점에 해당 근속기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가 유효한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이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1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