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공백없이 단지 재계약을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1년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될 것인 바, 이때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를 정하고 그 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30.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매월 개근 가정). 그렇다면, 2021. 6. 30.인 퇴사시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2021. 4. 1.까지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 및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날, 5월 1개 등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816,307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은 역에 의한 일수를 의미합니다.[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네 맞습니다.[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15개(제60조 제1항)는 발생하지 않지만, 11개(제60조 제2항)는 발생합니다.[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B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일 몇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다면 4대보험 절차에 따라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때 귀 근로자와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해당 월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제 귀 근로자가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조항이 있고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로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법 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