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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1주 1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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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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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역 상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중 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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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과태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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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조항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바, 특정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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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조정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조정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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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토요일 및 주휴일 근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휴일 대체'하는데, 이러한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판례 및 행정해석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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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의 사항이 대표적인 규범적 부분입니다. 이는 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조 조합원과 회사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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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한 것은 교섭요구 노조들이 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기간 이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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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는 휴업급여인 산재자의 평균임금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이를 회사가 산재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신 뒤 회사가 산재자가 요양 중이었던 기간에 지급한 임금 중 산재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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