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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10000*8(평일 소정) + 10000*3*1.5(평일 연장) + 10000*8*0.5(평일 야간) = 165,000원2.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10000*8*1.5(휴일 소정) + 10000*3*2(휴일 연장) + 10000*8*0.5(휴일 야간) = 22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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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효과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 봄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연장된 퇴사일 이전에 귀 근로자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뒹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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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자를 썼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언제 퇴사한거로 봐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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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후략)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 6.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6. 1. 발생 연차휴가는 위 법에 따라 26개(15개+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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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세후 250만원의 경우 세전으로 월급여는 2,813,11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3,757,320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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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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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 법은 속지주의원칙인 바, 국내에 있는 근로자라면 국내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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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 수급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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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위 법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30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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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과 관련하여 ①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거나, ②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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