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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일단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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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위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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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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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하시면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퇴사일,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안내에 따라 거짓없이 작성한 뒤 첨부파일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그 이전 임금이 지급된 통장 내역 등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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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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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선근로 후사용이 원칙이지만, 선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며,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뒤 연차휴가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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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날이 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에 공민권을 행사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그날이 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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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 근로를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로 이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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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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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과 행정해석 모두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바,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운영실정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성질, 작업의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의 시기변경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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