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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퇴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나, 만약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여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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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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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란 매년 1. 1. , 4. 1. , 9. 1. 등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계산 방식을 의미합니다.예컨대, 2020. 7. 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1.1.) 2021년 연차휴가는 7.5개(15*6/12)입니다. 이때 이해가 쉽게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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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휴가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어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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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이며,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이직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유는 정정이 가능하나, 정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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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은 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이 난 후에 적용되는 것인 바, 승인 전이라면 위 법 적용 이전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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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5월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긴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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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생리현상을 이유로 잠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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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 입사자인 귀 근로자의 2021. 3. 1. 연차휴가는 귀 질의에 나와 있듯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26개입니다. 퇴사 시점인 2021. 5. 31.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21개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회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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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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