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관련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받고 있던 회사는 더이상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상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고, 청년 인턴이나 장년 인턴 등 인턴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0
0

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어, 현재까지는 1년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후략)18세 미만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제시된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가 회사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연차휴가일수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조합원 규모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때,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 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0
0

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조합원의 승진이 부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부노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승진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부노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0
0

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에는 귀 근로자께서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처리방법이 여러가지인 바, 우선 근로자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고 납부 역시 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로 휴직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무급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두가지중 어떠한 방식을 하였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0
0

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조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방식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법내노조로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