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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연장 근로는 평일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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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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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각 혹은 조퇴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반복되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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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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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관련하여 귀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법정공휴일이나 다른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9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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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질병이 걸린 부모·자녀·배우자를 돌볼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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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5인 미만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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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1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을 넘어서는 휴직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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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쌍둥이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각각을 다른 인격체로 보는 것이 당연한 바, 쌍둥이에 대하여서는 각각 자녀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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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 사유는 가능할 것이지만, 1번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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