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력 허위 기재 사유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이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형사상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