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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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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등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과 근로자 부담분 세금 납부는 별개의 쟁점이며, 4대보험 가입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세금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양도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근로자들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인정기간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평가 관대화 관련 오류 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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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때 사직서 퇴직사유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상실코드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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