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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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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등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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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과 근로자 부담분 세금 납부는 별개의 쟁점이며, 4대보험 가입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세금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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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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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양도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근로자들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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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인정기간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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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관대화 관련 오류 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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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때 사직서 퇴직사유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상실코드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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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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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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