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02. 입사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11+15+15)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2일 입사, 2023년 12월12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수령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따로 안쓰고 3.3%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원금 그대로 받으면 형이 문제가 생길까요?→ 사업주의 인건비 명목의 금품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0세가 경과한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