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A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A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의 상시가 어느정도을 말하는 건가요?→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이상이라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기에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휴게시간에 근무한 이력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