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에 연차가 15개인줄 모르고 사용하지않거나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쉬는 날에 회사 단체 회식을 한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되나요?→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재직 중에 발생하였을 것인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하는 회사에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산업,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측엔 어떠한 연락이 가며, 현장조사는 필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복지공단에서 알게되어 벌금이 청구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2. 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가게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단지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무없이 8일작업 기간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추가 임금을 함께 청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필수이나,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