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존재)가 실업급여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돈 나오나요?→ 장해가 남아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새사업주와 일한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전사업주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폐업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안되어있고 인수를한 경우엔 전사업주의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어떤게 되어야하나요..?→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직원이 20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8일에 퇴사했을 경우 정산해야하는 연차의 갯수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3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둘 다 필요하나요?→ 둘 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금 6시간씩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일한것도 주휴시간 포함되서 주휴시간이 7시간 인가요?→ 계약서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계산(20시간)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3명과 사장님부부 2분이서 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자가 아닌가요?참고로 사장님부부는 직원으로 등록되있어요 사장은 따님으로 등록되있구요→ 실질적인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