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다음달 25일날 지급이되는데 전달에 근무했던 급여가 패널티를 받아서 한푼도 못 받는다고 통보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전액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써라해놓고 아무말없다가 월급받을때 수당이 달라 명세서 확인해보니 연차를 기타수당 처리 했다고 뒤늦게 얘기하던데 이런건 미리 공지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휴업수당 명목의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이후 사용기한이 경과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노동청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 포함된 공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중에 15시간만 넘어 가도 주휴 수당이 붙나요? 아니면 오일을 다 근무해야 붙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15시간 일해도 주휴 수당이 안붙나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연장의 경우 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의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일련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현행법상 만 60세가 법정 정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는데 있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다시 작성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로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야간근무자는 12시간 적용제한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