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근로기준법 제56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여도 주휴일이 1일인 것인지→ 위 두가지 케이스 모두 하루를 주휴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6일제 근로자의 경우 6일째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기타 다른 쟁점 관련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은 퇴사희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사직서 제출일과 무관하게(즉, 1번과 2번 둘다 동일하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일은 12월 1일일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57일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어도 2개월의 계약기간을 갖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함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에 입사하더라도 그달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