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한 지시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련의 징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 용무로 늦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모두 같이 근무함을 전제로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될 것(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