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0
0
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0
0
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0
0
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출산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4.22. 회시, 실업 68430-367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0
0
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유급)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0
0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간 동의(휴일의 성격마다 동의의 주체, 방법 등이 다름)하에 근로자의 원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0
0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이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0
0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0
0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0
0
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0
0
4087
4088
4089
4090
4091
4092
4093
4094
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