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겸업을 징계의 사유로 정하고 근로자의 겸직 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 징계여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노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노조 관련 업무(대관, 단체교섭, 협약 등)를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명칭이나 수행 업무의 범위가 달라 '노경 업무=노조 업무'와 같이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판단 기준일은 11/1이며,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12월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에 한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08년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개이며, 이를 23년 1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