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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사전·사후신청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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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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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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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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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카운팅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이라면 첫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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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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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공제는 실제 시간만큼 하는 것으 티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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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 보험 요율이 궁금합니다.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이며, 2022년 고용보험료율은 6월까지는 1.6%(근로자 0.8%, 회사 0.8%), 7월부터는 1.8%(근로자 0.9%, 회사 0.9%)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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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갖추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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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그 해 근무한 월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2. 04. 01. 입사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25개(15x9/12)입니다(매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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