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하면 위 질의의 상황과 같이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0
0

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사업자폐업한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필요한건가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0
0

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0
0

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1주란 통상 월~일요일을 의미하며,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동조 제2항 미적용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0
0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1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총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2
0
0

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에서 차량 배정 하는 업무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7시 근무 입니다. 퇴근 전 까지 배정이 안되면 배정 될때까지 컴터를 봐야하고 출근전에도 계속 컴터를 봐야합니다.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0
0

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0
0

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년 입사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0
0

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