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상이하지 않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위 요건들을 통해 계약직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계산된 처우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실행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바, 개인사업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법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위 일수를 계산하시어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1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에 8시간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월급 형태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개월치 임금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금 전부에 3/12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포함될 것입니다.한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무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 1주 5일 근로를 3년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