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당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회사 사업주를 형사고발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0
0

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관련"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바, 실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2.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0
0

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월급 형식으로 하여 기본급+고정연장수당+a 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세금의 문제는 근로자성 문제와 직결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보다 명확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0
0

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근로자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선지급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일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이 계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퇴사 예정일이 늦어져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업무의 형태나 근로장소가 정해져있지 아니하는 한 전보(또는 전직)와 같은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인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명령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해당 전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0
0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입사 기준 366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바, 그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