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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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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0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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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근로의 대가인 1,822,480원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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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중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양도인(b사장)에 그 책임이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b사장을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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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포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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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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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이 2/11인바,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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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와 귀 근로자간 합의하에 계약만료일을 근로관계종료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이 경우, 재계약한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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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일급은 73,280원이며, 5인 이상의 경우 일급은 105,3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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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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