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일급은 73,280원이며, 5인 이상의 경우 일급은 105,3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3개월 이라는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귀 근로자와 회사간 분쟁에 있어 판단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임금 등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인사팀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이 발생한 시기가 65세 이전이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정년 이전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그리고 그때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자대표와 회사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며,한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실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반차가 아닌 그날의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 제1항이 연차의 개념이며, 제2항이 월차의 개념입니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휴가는 위 캡쳐본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며, 2023년 1월 1일(2022. 1. 1. ~ 2022. 12. 31.)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평일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제 그날을 쉬면 되는 것이며, 월요일은 평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