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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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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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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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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00만원(230.3시간X8,72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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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때,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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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근로자가 이직 하기 전 1년 동안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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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공휴일 관련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시간외근로 관련연장근무 시 위 법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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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귀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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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근로계약서 상에 동점퍼, 안전화의 급여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②동점퍼와 안전화가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용품 혹은 업무 용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실비변상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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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미달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2020. 9.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23.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26개 중 16개를 제외한 10개를 귀 근로자께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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