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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2. 1. ~ 2020. 1. 31. : 26개(15+11개)2020. 2. 1. ~ 2021. 1. 31. : 15개2021. 2. 1. ~ 2022. 1. 31. : 16개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57개)보다 적으면, 미지급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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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그 실질이 해고라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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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 날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에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만,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첫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첫 달에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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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내역,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메일 전송내역, 카카오톡 등 SNS 내역)이 있으면 함께 구비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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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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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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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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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당장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회사는 해당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단 결근은 장래에 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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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개월이 연봉 적용기간 또는 해당 근로계약서 적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 2021년 10월 1일 ~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입사일만 적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적지 않는 계약기간 조항을 하나 더 두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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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내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주에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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