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가 끝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2021. 7. 13.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면담 과정에서 명확하게 퇴사일자를 밝히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며 해당 일자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이후 회사가 해당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이 해고이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위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되는 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2+8+8)/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4.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4. 12. - 2020. 4. 11., 2020. 4. 12. : 26개(11개 +15개)2020. 4. 12. - 2021. 4. 11., 2021. 4. 12. : 15개2021. 4. 12. - 2022. 4. 11., 2022. 4. 12. : 16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직후 1년 개근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입사 직후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급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5인 미만이면 해고에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언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만으로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유, 절차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15일을 미달한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5일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2. 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13개월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