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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기존에 귀사가 받고 있던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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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①계약만료일 이전 해고의 부당성, ②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③2개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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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뒤 이를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문자내용 등)와 함께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의 어머님께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행위여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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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준수하기면 하면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호봉제를 활용하는 기업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며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노동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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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혹은 예정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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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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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 17. 입사한 근로자의 2021. 4. 20. 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이때, 단시간근로자인 귀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27,904원(3.2시간*8,720원)인 바, 최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725,504원입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하였음을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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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포함한 250만원이 임금총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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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근로자가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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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4. 16.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4. 16. - 2019. 4. 15., 2019. 4. 16. : 총 26개2019. 4. 16. - 2020. 4. 15., 2020. 4. 16. : 총 15개2020. 4. 16. - 2021. 4. 15., 2021. 4. 16. : 총 16개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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