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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1. 1. 입사한 근로자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1. 1. - 2018. 12. 31. 근로의 대가로 2019. 1. 1. : 26개(15개+11개)2019. 1. 1. - 2019.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0. 1. 1. : 15개2020. 1. 1.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6개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며, 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46개)를 제외하고 11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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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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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면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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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중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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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주 월~금(1주 소정근로일 가정)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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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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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 부합하다면 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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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1주 1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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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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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역 상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중 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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