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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면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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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중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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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주 월~금(1주 소정근로일 가정)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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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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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 부합하다면 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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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1주 1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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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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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역 상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중 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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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과태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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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조항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바, 특정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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