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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귀사의 취업규칙에 임의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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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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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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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 별표 1은 아래와 같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는 위 법 조항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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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인데요 주휴수당하고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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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퇴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나, 만약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여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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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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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란 매년 1. 1. , 4. 1. , 9. 1. 등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계산 방식을 의미합니다.예컨대, 2020. 7. 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1.1.) 2021년 연차휴가는 7.5개(15*6/12)입니다. 이때 이해가 쉽게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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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휴가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어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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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이며,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이직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유는 정정이 가능하나, 정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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