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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①한국표 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②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 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두 사업장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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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개정으로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시면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휴일+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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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 및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임금액모든 산업 : 8,720원 / 월급 환산액 : 1,822,480원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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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해석상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고정시키되 통상시급을 줄임으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이를 위해 임금총액 중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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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시행일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규약 내 가입기간에 명시함으로써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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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얘기하는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여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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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토요일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그날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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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으로 상품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귀 질의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생일축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위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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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당초 근로시간을 1주 50시간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명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해석상 허용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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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휴가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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