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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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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서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산정시 통상임금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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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주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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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 바, 이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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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금요일 오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오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주휴수당 역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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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05.01~2019.04.30 → 2019. 5. 1. 1년차 만근 11개+ 1년 만근 15 : 네 맞습니다.2019.05.01~2020.04.30 → 2020. 5. 1. 2년차 15개 : 네 맞습니다.2020.05.01~2021.04.30 → 2021. 5. 1. 3년차 15개 : 16개 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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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일관되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받은 시급인 12,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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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될 것인 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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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에 따라 사업주는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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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26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즉,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43시간(2627.5/40*8)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10,000이라면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43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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