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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표시 라인 있는 횡단보도 이동시 킥보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라인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이었고 킥보는 같이 가다 사고 났습니다.: 자전거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 퀵보드 모두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어,만약, 진행하는자전거를 퀵보드가 후미추돌했다면 퀵보드이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나란이 진행중 사고라면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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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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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도 정방향있고 역방향있나요: 우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더불어 차로 구분되어 있고,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기와 같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님의 질문처럼,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시 자전거 방향은 일단 우측통행을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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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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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네, 현행법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등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된다면, 벌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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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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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많이내려앞서가던차량이 사고로도로를가로지름 이를목격후 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앞범버로 1,2차선가로지른 상대차량조수석앞문짝접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나,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든 미끄러지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선행차량도 일부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하며,뒤 차량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통상적으로는 선행차량 과실 30-40% 후미추돌 차량 60-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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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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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행 속도 다 잘 시키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인용 승용차인 저희 차에 6명이 탔는데 이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사고내용만 보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50km라면 최저속도위반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어,차량정체, 날씨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차량 수리비등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만약 탑승객등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는 안전벨트 미착용등 자기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피해자보상측면에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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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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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가 주차장 기계 노후로 부서지면서 떨어졌어요 ㅠㅠ 이럴때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업체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해당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은 수리가 안되고 폐차 상태라면, 해당차종, 연식에 따른 중고시세를 따져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되며, 일정기간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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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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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처리 없고 가해자처리만 될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건수가 오른다거나 하는것이 있을까요?: 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하는 것은 없고,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만 받는 상황으로 님의 보험할증은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질문2)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하자고 할 경우 과실에 따라 합의금 및 치료비를 나눈다고 했는데 제 과실이 7일 경우7은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는건가요? 그로인한 보험료 상승 여부도 궁금합니다.: 네, 상대방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이 경우 님이 자손 또는 자상 담보가 있다면 임이 과실상계된 보상금에 대해 님 보험처리도 가능한데, 이를 처리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질문1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보험처리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고건수와 자손 또는 자상 담보처리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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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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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뭐부터 제일먼저 해야하나요?그리고 마지막 까지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났을때 뭐부터해야하나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가 우선이 되며,이후 추후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내용입증을 위한 현장사진, 차량최종 위치 사진, 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고,2차 사고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한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이후부터는 보험사의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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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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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전거룰 타고 신호등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늬 과실인가요???: 님이 알고 계시듯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면 보행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보행자가 보행하는 인도,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도 일부 과실 통상 20%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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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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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우선인 것은 알겠으나 왜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이 붙을 수 있나요?: 이는 과실 산정의 기준을 보면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과실산정은 1.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2.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의 기준을 토대로 인정을 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 과실은 사실심으로 1.2심에서 다루게 되는데, 법원에서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 사법체계에서 많은 판례들로 형성된 것으로 이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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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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