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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님을 상대로 신고하여 님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 될수도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즉, 쟁점은 님이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누군가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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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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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합의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보험사에서 공제를안받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한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것은 합의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이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민형사상의 범주까지 포함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사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관련없이 공제가 되며,다만, 민사상 합의를 한다면,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무보험차 상해보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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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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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판에서 집행유해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냥 그걸로 추방되고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네, 만약 공판에서 집행유예 와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상대방에게 님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는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승소하여도 실제 판결금을 받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방당하면 무보험차상해 우리측 보험사가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단순 추방 판결이 나오고 끝나는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약관에 따라 님에게 보상을 하고 님에게 보상한 금액에 대해 님을 대신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해당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통 보험사는 채권을 가지고 는 있으나,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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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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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합의금 문의 (사진주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의사배상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로 님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액의 산정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로 인하여 일 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 4)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5)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등이 해당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합의금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서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통상 병원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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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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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차로와 골목길 과속차량과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목길에서 접근하는 차가 제 옆구릴 쳤는데 비율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며,님의 경우 중앙선 있는 도로는 대로로 보게 되어, 신호등없는 대소로 직진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동시진입시에는 과실비율은 7:3이 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서 과속여부, 선진입여부를 추가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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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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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제 과실도 있나요?: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외진입중 사고로 과실비율은 통상 2:8 또는 1:9정도로 산정됩니다. 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병원 가게되면 보험료 할증있나요? 또 상대방이 병원가게되면요??: 님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할증은 안되나, 상대방이 님이 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님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대인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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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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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차로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곳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다가 긁었는데 어떻게 하야할까요?: 님의 상황은 어머님 보험이나 운전자에 님이 운전자에 해당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운전자 범위에 해당된다면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님이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보상범위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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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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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차선변경 추돌시 과실인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과실관계는 신호등이 있는 차선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직진과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님의 과실이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무기로 님에게 100:0으로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악하게 한다면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조건으로 100:0을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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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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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 과실여부 아직.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100프로 무과실주장인데 오전중에 판독하고 결과난다더니 아직입니다.언제 결과나오죠?: 과실협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양 보험사 담당자가 협의하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따라 빨리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온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당사자 및 담당자의 의견이 일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 진행하여 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연 락해서 물어보면 안된다고 기다려야한다고해서요.: 아닙니다. 연락하시어 문의하셔도 관련없습니다. 연락하시어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확인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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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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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지 한달도안되어서 또당햇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대인접수건으로 치료중인데 대인접수해달라고해야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과 연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각기다른사건인데 중복접수하고. 별개치료하고 합의도 별개안되나요? 중복보상은 안된다고하긴하던데 뭐가 맞나요?: 상해부위가 1차사고와 2차사고가 다르다면 당연히 별개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부위가 같다면 별개치료가 되지 않으며 한 회사에서 선치리후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보상도 동일 부위라면 중복 보상은 안되며, 위자료만 개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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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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