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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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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에 녹취를 하여 기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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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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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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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돈 뺏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증여인바, 돈을 받은 자식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데, 증여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해제는 더더욱이나 어려워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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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중에 열리는 것이고, 법률적인 전문 분야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 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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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장손도 재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할아버지가 사망 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의뢰인 및 형제자매,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기존에 유언공증 등을 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 증여나 유언 공증이 되었다면 사안을 따져 유류분 건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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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인데, 입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통장으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녹취를 통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두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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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받는방법,증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폭행 사건이라면 녹취,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상간 사건이라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녹취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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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바, 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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