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있기에 사정 변경이 없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진다거나 추가로 양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진행하면서 보면 성격차이 만으로 이혼하거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부차적인 이혼 사유이고, 저의 경험상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다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친권 등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새롭게 주장할만한 양육 변경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기존과 동일한 사유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일정한 조건 하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형사상으로 유기죄도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다고 이혼이라고 등재되지 않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를 하는데, 부모님의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없기에 자식들만 등재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일 때문에 별거를 한 경우이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 이후 양 당사자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특정 후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관의무가 없습니다. 편하게 버려도 되는데,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에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