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퇴사일자, 채권 존재 여부: 해당직원은 oo년oo월oo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급여 등 지급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지급의사: 지급 의무 없음 또는 지급 불가로 체크기타 압류 여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안타깝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차용증 외에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3주 내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협박죄는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냥 안 넘아가겠다." 는 말은 법적 대응 예고에 해당하며,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호간 합의된 대화와 사진 교환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윗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연락이 없으시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에는 수리비, 도배 장판 교체비,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저같은 경우는 4번입니다. 녹음 중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수사관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신빙성 및 증거력이 강화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뿐, 반드시 불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경우, 기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즉시 반납하려는 행동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금액이 소액이고 자발적으로 반납하러 온 경우에는 경찰 신고나 법적 조치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면 선고기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재판부마다 상이함)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받아주실텐데요. 항소는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만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시 항소법원으로 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음)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에서 휴대폰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방어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자와의 연락, 거래 내역, 당근마켓 메시지 등에서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사기금이 입금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십시오.경찰은 혐의가 의심되면 조사하는 것일 뿐, 바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사실대로, 증거 중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