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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현)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위원회 공보이사 현)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 솔루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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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서는 피해를 알리는 단계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하여 사건을 검토하지만, 수사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재산범죄11시간 전00
-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영업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영상을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다만,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채널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영업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11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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