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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현)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위원회 공보이사 현)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 솔루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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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폭행에 해당합니다.지하철 내에서 발로 차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단서'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 진단서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폭행·협박13시간 전00
-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꼭 실명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특정성 요건)나머지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부분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처 취득 경위에 따라 다름)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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