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할 때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혼 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추가로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의 안정성, 폭력 및 학대 여부, 경제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폭력 및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4분 전
0
0

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 자료 입니다.기소 여부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라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작성하는 수사결과 의견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3시간 전
0
0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퇴사일자, 채권 존재 여부: 해당직원은 oo년oo월oo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급여 등 지급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지급의사: 지급 의무 없음 또는 지급 불가로 체크기타 압류 여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3시간 전
0
0

아버지께서 돈을 대출해서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안타깝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차용증 외에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3주 내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금융
5시간 전
0
0

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협박죄는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조치를 취하겠다. 그냥 안 넘아가겠다." 는 말은 법적 대응 예고에 해당하며,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시간 전
0
0

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호간 합의된 대화와 사진 교환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1일 전
0
0

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윗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연락이 없으시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에는 수리비, 도배 장판 교체비,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저같은 경우는 4번입니다. 녹음 중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수사관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신빙성 및 증거력이 강화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5.0
1명 평가
0
0

비친고죄도 합의를 하면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5.0
1명 평가
0
0

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뿐, 반드시 불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경우, 기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1일 전
0
0